연차 사용촉진과 소멸

확인일 ·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촉구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수당을 줄 의무가 없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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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소멸합니까?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촉진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제60조 제1항·제4항)는 두 번의 서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연차(제60조 제2항)는 시기가 다릅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는 절차를 두고, 자세한 시기는 제6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그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하지 못한 것이 회사 귀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1항). 시기나 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하며,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이드 북).

이 계산기에서는 어떻게 다룹니까?

입사일 모드는 입사 이후 발생한 연차를 모두 더하고 사용한 합계를 뺍니다. 즉 사용촉진이나 소멸이 없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소멸한 연차가 있으면 남은 일수를 직접 입력하는 모드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못 쓰고 소멸하면 수당을 받습니까?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은 구두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법이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요구하며,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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