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법,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상한

확인일 ·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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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언제 받습니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영난이나 원자재 부족, 설비 고장처럼 사용자 쪽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천재·사변처럼 사용자 책임이 아닌 휴업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휴업수당(제46조)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명 이상인지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셉니다.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휴업을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3/12씩 더함)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2. 1일 평균임금의 70%를 구합니다.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3. 그 금액에 휴업한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 전 3개월(92일) 임금이 92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고 70%는 7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09만 원이라 1일 통상임금이 8만 원이면 7만 원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므로 7만 원 × 휴업 10일 = 70만 원입니다.

휴업기간에 임금을 일부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게 줄 수도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세금을 떼고 받습니까?

임금과 같이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기는 이 보정을 반영합니다.

하루 중 일부만 쉬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산기는 휴업일 전체를 쉰 날 수로 계산합니다. 일부만 쉬었거나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시행령 제26조의 방식으로 차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업하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법정 휴업수당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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